북한 핵실험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달러 약세 요인과 미국발 경기 하강 가능성 등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올해 5% 성장이 가능하다며 경기관련 대책 발표를 미루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경기 하방위험 요인이 있다면서도 부양책을 세울지는 오는 12월 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선제적 경기부양책을 주문하는 일부 부처나 민간연구기관들에 비해 지나치게 신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5% 성장이 가능하지만 북한 핵실험 등으로 경기 하방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향후 국내외 시장변화와 지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12월 초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차관은 이어 “대북제재의 진행, 북한의 추가 대응 등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경제심리 위축을 통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점검·보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경기부양 필요성과 방식을 묻는 질문에 “10월 경제지표가 모두 나오는 12월 초쯤이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기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경기대책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3·4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 4.6%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예상했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다 4·4분기에 4% 수준의 성장만 이뤄지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간 5%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한국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조찬강연에서 “환율, 세계경기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금리정책을 포함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간 연구소들에 이어 한국금융연구원도 이날 ‘2006년 동향 및 2007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고유가와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 달러 약세,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등을 이유로 하반기 성장률이 4.2%로 떨어져 연간 성장률이 4.9%에 그치고 내년에는 4.2%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박차관은 하이닉스반도체의 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 “반도체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의미가 없으므로 연내 가능하면 11월 중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고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매년 30만호를 공급하는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집값은 몇년 내 안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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