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개편 ‘통합위 출범’ 등 3개안 마련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27일 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방송·통신 관련 기능 기구 개편안으로 ‘통합위원회 출범’을 포함한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가지안은 통합위원회, 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 규제·정책 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 등이다.

우선 ‘통합위원회(안)’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기구(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구조)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합위원회 위원 수는 소수로 구성,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게 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부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해 타 정부부처와의 정책 협의·조율 하게 된다.

‘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은 방송·통신과 관련한 기능을 규제기능과 정책·진흥기능으로 구분하게 된다.

규제 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정책과 과 진흥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수행한다.

순수규제위원회(안)는 독임제 부처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규제·정책 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은 방송·통신 기능을 정책을 포함한 규제와 진흥기능으로 구분하게 된다.

아울러 방송·통신과 관련한 규제·정책 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진흥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각각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우정기능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고, 방송통신 관련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관련 콘텐츠 소관 문제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기구개편방안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mail] 김병호 IT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