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제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정위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출자총액제를 폐지하면서 그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그것도 정부 내 다른 부처까지 반대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내년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시 둔화로 4%대 초반의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정책금리를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 그룹의 뿌리를 흔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음은 두말 할 필요 없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잠재 성장력을 높이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기업투자 유도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국민의 80%가 집중되어 있는 전통 제조업 분야의 잠재 성장력 제고가 없으면 국가경제 역시 결코 탄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그 중심에도 역시 기업투자 활성화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출자총액제 폐지에 나선 것이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적은 자본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 공정위 진단과 달리 현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풍조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이른바 윤리경영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경영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차라리 출총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재계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 금지에 집착하는 공정위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본을 적대시하는 좌파적 시각 때문’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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