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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개발정책 난맥상 투성이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30 10:44

수정 2014.11.04 20:02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550만평이 340만평으로 줄어든다는게 말이 됩니까?”

건설교통부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규모를 당초 ‘550만평 정도의 분당규모’에서 지난 27일 발표땐 40%나 줄여 ‘340만평’이라고 하자 모 건설업체 임원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던진 말이다.

정부가 27일 신도시 추가개발방안을 확정,발표했지만 추진 과정의 ‘미숙함’에다 ‘신도시 정책의 난맥상’이 불거지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건설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신도시 신규 및 확대개발 ‘깜짝 발언’에서부터 관계부처 협의 지연에 따른 발표 지연, 검단신도시의 면적 축소 및 개발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아무리 뜯어봐도 정부정책이 갖춰야 할 세련미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개발면적 40%나 축소. 왜?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신도시 추가개발 방안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면적을 당초 인천시가 제안했던 550만평에서 340만평으로 대폭 축소한 데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당초 지난 6월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검단지구 지정안에서 검단신도시의 개발면적을 550만평으로 제안했었다. 26일까지만 해도 신도시 관련 업무를 맡은 정부투자기관의 한 인사는 “인천시가 제안한 550만평에서 지구 북측의 군사시설보호구역 90만평 정도가 제외돼 450만평 선에서 결정됐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날 확정,발표된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무려 210만평이나 줄어든 340만평이었다.

특히 이날 건교부 관계자는 210만평이 축소된 시점에 대해 “이미 2주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340만평으로 잠정 확정한 것을 이날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말해 의혹을 키웠다.

이는 군사시설이 밀집한 서울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때 어떤 군사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걸쳐 있다는 등의 내용을 상세히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구나 건교부는 축소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이라고만 되풀이 하는가 하면 “더 구체적인 것은 보안상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말해 더 깊은 ‘속사정’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신도시 발표 자료 배포계획에서도 석연찮은 모습을 드러냈다. 건교부는 당초 이 자료를 언론 발표를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지난 26일 오후 2시 배포한다고 공언했지만 시간을 넘겨 다음날 정오가 가까워서야 내놓았다.

이런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정부의 검단신도시의 개발면적 대폭 축소는 보안상의 이유 외에 또다른 ‘이유’나 ‘노림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과열로 치닫고 있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추장관의 신도시계획 발표 이후 인천 검단지구가 후보지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이 예상외로 대 혼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면적 대폭 축소’라는 카드를 내세워 희석시키고자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상호 연계개발 배제로 정책효과 반감 우려

이날 건교부가 발표한 검단신도시 건설방안에도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지리적으로 동북측으로는 김포신도시, 남측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가 거의 붙어있다. 따라서 검단신도시를 이들 인접 신도시와 연계시켜 개발할 경우 자족 및 계획도시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갖춘 1400만평 이상의 대단지 주거벨트로 만들수 있고, 이 경우 서울 강남 대체신도시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발계획 내용에서는 이런 연계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이 달랑 검단신도시 자체의 개발구상과 계획정도에만 그쳤다.

더구나 검단 신도시 내부와 인근이 이미 소규모 주택단지 및 공장 등으로 난개발 돼 있는 상황이어서 34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로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신도시 등의 건설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건교부가 연계개발 등의 효과를 도외시 했다기 보다는 졸속추진으로 이를 감안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건교부는 검단신도시 개발로 서울지역의 주택수요를 끌어들 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상태로 서울 거주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다른 신도시와 일정 중복, 과잉공급 우려도

건교부는 이날 검단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오는 2009년 말부터 아파트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송파신도시와 양주신도시 등의 일정과 겹쳐 건설자재 및 인력난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공급 과잉현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 2005년 인구·주택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주택수 72만3000가구에 주택보급률은 107.6%로 이미 100%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개발예정인 청라지구와 검단신도시,영종지구 등 인천서부지역에서만 오는 2010년까지 20만가구 가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30%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더구나 송도신도시와 민간개발택지지구,기존 도심 재개발 사업 등을 합칠 경우 인천지역의 주택공급 과잉현상은 불보듯 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poongnue@fnnews.com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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