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3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금리 기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난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송 의원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난해의 주택보급률은 전년에 비해 3.7%가 증가한 105.9%에 이르지만 서울은 89.7%에 그쳤으며 자가율은 55.6%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전세율은 2000년 대비 12%가 줄어든 22.4%에 그치고 있고 같은 기간 월세율은 42.%가 급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도 급격히 감소해 전세수급에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아파트와는 달리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착공 후 6개월 안팎이면 입주가 가능해 예전에는 전세값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주차공간 등의 규제로 공급물량이 급감해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2002년에는 10만7952가구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건설됐지만 그 이후에는 대폭 줄어들어 지난 7월말 현재 7000가구에도 못미치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주택공사가 도심의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저소득·무주택자에게 금리를 우대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려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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