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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전세난 일시 현상 아니다”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30 11:02

수정 2014.11.04 20:02

최근의 전세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3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금리 기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난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송 의원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난해의 주택보급률은 전년에 비해 3.7%가 증가한 105.9%에 이르지만 서울은 89.7%에 그쳤으며 자가율은 55.6%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전세율은 2000년 대비 12%가 줄어든 22.4%에 그치고 있고 같은 기간 월세율은 42.%가 급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도 급격히 감소해 전세수급에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아파트와는 달리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착공 후 6개월 안팎이면 입주가 가능해 예전에는 전세값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주차공간 등의 규제로 공급물량이 급감해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2002년에는 10만7952가구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건설됐지만 그 이후에는 대폭 줄어들어 지난 7월말 현재 7000가구에도 못미치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주택공사가 도심의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저소득·무주택자에게 금리를 우대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려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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