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인구 10명중 1.2명이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경제활동인구 8.4명중 1명꼴’

경제활동인구 2397만명의 12%인 284만명이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8.4명 중 1명꼴로 지난 참여정부가 출발하기 전인 지난 2002년 말보다 46만5000명이나 증가했다.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신용불량자 명칭 바꾸고 공식통계 발표 막고 있지만 신용불량자 문제는 여전히 위험 수위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용불량자는 지난 2005년4월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그 명칭이 바뀌고, 기준도 일부 변경되었으며 일괄등록 제도를 폐지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다고만 할 뿐 2005년 이후부터 정확한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의 자료생산을 막아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5년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답변 자료를 통해서도 ‘은행연합회에서 2005년1월부터 신용불량자 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숫자 284만3000명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57만3000명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의 신용불량자는 여전히 341만6000명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를 활성화시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 현황은 지난 2002년 1404만2000명에서 올해들어 월 평균 1477만8000명으로 약 73만6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취업준비’, ‘쉬었음’ 등이 포함된 ‘그 외’ 사유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60만4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mail]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