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촉진금, 대부분 회수불능

정부의 중소기업 신제품개발 촉진을 위해 집행된 출연금이 대부분 회수불능 상태이고 기술자체도 ‘불성실 실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중기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 2000년 이후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불성실 실패’ 최종판정을 받은 업체가 126개, 출연금 79억원에 이르지만 출연금 회수는 고작 2억75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산기평 전문위원회의 최종평가일을 기준으로 연도별 불성실 실패 개별과제는 2002년 2건에서 2003년 35건, 2004년 15건, 2005년 16건, 올해 1월∼6월21일 현재 5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출연금 회수결정 건수는 전체 45건,10여 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회수 건수는 27건, 2억75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출연금 전액 회수는 45건 중 3건으로 매우 저조했고, 나머지 42건은 지원금액에 훨씬 못 미치고 회수율마저 낮았다.

이의원은 “융자가 아닌 출연 방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 기술개발 의무감 미흡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의 결과이며 관리를 소홀히 한 중기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의원은 “금년에 개정된 사업운용요령에 회수 규정을 뒀지만 세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최종평가기관인 산기평의 자의적 회수금액 결정 여지가 많다”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출연금 회수 규정이 지난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낮다”며 “앞으로 과제별로 기업과 맺는 협약서에 출연금 회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