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정부 민영의보 갈등 심화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보험업계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4일 민영 의료보험이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영 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자 보험업계가 “민영 의료보험 말살 정책을 즉시 중지하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는 정부와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공·사 의료보험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영 의료보험 말살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문제는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 사장단은 30일 서울 수송동 손해보험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민영 의료보험 산업을 붕괴시키려 한다”면서 “30만 보험인을 대표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영 의료보험이 법정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면 기존 민영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6조4000억원(2004년 기준)의 본인 부담금을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대통령에게 민영 의료보험 가입이 의료 이용량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며 실손형 상품 허용은 장기적으로 보험업계에도 손해이고 민영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금 보장 금지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영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잘못된 근거를 갖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 방안을 만들었으며 보험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24일 결정된 민영 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물론 전문가, 보험업계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세부 추진 계획”이라며 업계 주장을 부인하고 정부안대로 민영 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특히 “보험업계가 인용한 연구자료는 민간보험 가입자의 특성 및 추출 방법에 대한 제시가 없으며 민간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가 유사한 건강상태인가에 대한 설명 없이 두 집단을 비교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정부는 모두 4차례에 걸쳐 보험업계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10일에도 손보협회와 생보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정부의 안은 보험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임을 강조했다.

/[e-mail]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