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오염 피해방지 5년간 5573억원 투입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피해를 방지하고 폐광산의 복구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5573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산자부는 5년마다 단계적으로 광해방지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하고 피해의 발생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단계로 광업피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344개 광산(채광이 진행 중인 가행광산 739개, 폐탄광 215개, 폐금속광 390개)에 5401억원을 투자해 광업피해방지사업을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폐광지역의 토양과 수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농림부는 오염농산물 폐기와 폐금속광산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정성을 조사하는 등 관련부처와의 협조체제도 구축된다.

산자부는 가행광산은 광업권자, 폐광산은 정부 등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투자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또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광해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친환경적·반영구적 방지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산개발로 농경지 오염되면 휴경 조치와 함께 보상비를 지급한 뒤 토양개량사업을 실시하고 토양개량이 불가능할 때는 비식용작물 재배를 권고하거나 매입 후 공원 등으로 용도를 전환키로 했다.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