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남발 집값만 올려”

여야 의원들은 30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혼선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가 수도권 일대의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건설경기 몰락, 서민들의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등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어떻게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도 없이 발표를 하느냐”면서 “이번 발표로 분양시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주택값이 뛰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신도시 남발 등 무분별한 개방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현 부동산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참여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30여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보다 많은 38개의 신도시를 남발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면서 “졸속 신도시 발표와 관련 추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부동산 관련 경제팀의 총경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신도시 공급계획을 미리 발표해 물의를 빚은 추장관이 지난달 23일 발표 이전에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인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사전 상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의원은 “추장관이 발표 이전에 정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신도시 공급계획을 설명한 데 이어 24일에는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직접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두 차례의 대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추궁했다.

청와대 정문수 보좌관은 이에 대해 “추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러 기자실에 내려가기 30분 전에 잠깐 통화한 것이 전부”라면서 “택지공급 방안은 8·31 대책 수립 이후 추장관과 한두 차례 협의를 했고 대통령에게도 구두로 보고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61.7%로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고 건설투자 증가율도 2004년 1.1%, 2005년 0.4%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가격을 잡지도 못한 채 건설경기 몰락과 서민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킨 엉터리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10월 마지막 주의 인천과 경기지역 아파트 가격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고 상승률이 0.92%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책했다.

/[e-mail] 김홍재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