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친기업적 조세개혁에 나선 반면 공공 부문 비중이 높고 사회보장 부담이 큰 나라들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와 민간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비전2030 민간작업단’은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세계 국가의 자본, 성장·분배, 인적자원, 성장동력, 국제화 등 5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 분석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선진국들은 노사정 타협을 통해 사회·경제 문제를 적극 대처했다. 룩셈부르크는 70년대 말 오일 쇼크 당시 노사정 합의로 사회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노르웨이도 1990년 시작된 경제위기를 노사정 합의로 극복했으며 네덜란드 역시 지난 1982년 노사정 합의(바세나 협약)로 11% 의 실업률을 해결했다.
반면 국민소득 2만달러선을 넘지 못하고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국가들은 장기 노사분규, 정치체제 불안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1998년 국민소득이 8000달러를 넘어선 아르헨티나는 노조 지상주의와 복지제도를 강화했지만 결국 국내산업 붕괴라는 결과를 맞았다. 지난 1992년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했던 대만도 정치혼란과 노사분규가 지속되면서 11년간 국민소득이 정체상태를 맞고 있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은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들이 이른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친기업적 조세개혁에 나선 반면, 실패한 나라들은 공공부문 비중이 높고 사회보장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들은 국내·외 자본을 똑같이 대우하는 등 개방으로 경쟁력을 높였지만 선진국에 들어서지 못한 나라는 수입규제가 많거나 외국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작업단은 “이같은 사례에 비춰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친기업적 조세개혁,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주의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선진국에 들어서는 버팀목”이라고 분석했다.
작업단을 이끌고 있는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각국이 서로 다른 역사·문화 배경을 갖고 있지만 작은 정부, 노사정 합의 등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공통점을 발견했다”면서 “향후 비전2030이 발전하는데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해외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중재자로서 노사간 대립 등 난제를 신속히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자율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가 이들 대화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 효율성을 간과하는 부분”이라면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시장에 다가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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