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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 국제 골드컨퍼런스] 이대복 국장/금괴 수출입 및 밀수단속 현황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31 11:13

수정 2014.11.04 19:58



국내 금 시장은 합법적인 유통이 이뤄지는 정상거래와 밀수 및 무자료 거래로 연결되는 암시장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금은 정상적인 경우 수출용 원재료나 신한은행 또는 조흥은행의 골드뱅킹 등 목적으로 수입된다. 금이 국내에서 유통될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반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은 ‘밀수입자→중간상(나카마)→금·은방 및 금 장신구 제조업체’ 등의 유통구조를 가지며 무자료로 거래된다.

금은 수요 특성상 확인이 불가능해 국내 금 시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다. 그러나 업계는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장식용 제조 등으로 내수용 91t(월7.6t), 수출용 233t이 소비돼 연간 324t 정도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급량은 정상수입금 268t, 채광 및 제련부산물 등 32t, 스크랩·고금 등 1t 등 모두 301t 정도다. 부족한 23t은 일부 재고물량 외에 밀수 금이나 수출용 금이 내수용으로 유출돼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실적은 지난 2002년 176t에서 지난해 50t, 지난 8월 현재 3t으로 크게 줄었다. 수출도 2002년 107t에서 지난해 14t, 지난 8월 33t으로 감소했다.

금 시세는 지난 2004년 말 온스당 441.76달러이던 것이 2005년 6월 430.66달러, 같은해 12월 509.76달러, 지난 8월 632.89달러로 급등했다. 비록 국내 재고량은 과부족 상태이지만 국내외 가격차는 8월 말 현재 4747원으로 지난 2004년 12월의 5176원보다 축소됐다.

지난해 관세청, 국세청 등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증가하던 금괴밀수가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국내 재고량 부족으로 밀수 증가가 우려된다. 지난해 밀수 단속 건수는 33건, 613억원으로 지난 8월 현재 11건, 582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 밀수경보발령에 따른 기획조사에서 금 밀수 대형 사건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밀수국은 주로 홍콩, 중국, 일본이며 이들 3개 국가가 전체의 68.3%를 차지한다.
이 중 홍콩이 40.0%이다.

이같은 금 밀수는 국내외 시세 차를 이용해 단시일 내에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를 꾀하는 공급자와 무자료 거래로 세금 탈루 및 부당이득 확대를 원하는 수요자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실제로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8∼35%, 특별소비세 20% 등 최고 65% 탈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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