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시장이 빛을 못 보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세금 문제를 꼽는다. 상품에 붙게 돼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이 원재료인 금에도 붙어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부가세 등은 2007년까지 면세인 점을 감안하면 금을 사치품, 밀수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기대 김형주 교수는 “옛날보단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금산업은 밀수, 뒷골목 산업이란 시각이 우세하다”면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금 양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라고 말했다.
금 산업을 사치 업종으로 보면서 금관련 종사자들이 받는 불이익도 크다.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에서 금산업 관련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금융 기관을 찾아갔다가 귀금속 업계 사장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들었다”면서 “대출 등급이나 액수도 다른 업종보다 낮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에 붙는 여러 세금도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현재 국내 귀금속 세제를 보면 지금(地金·덩어리 금)을 수입할 때 관세 3%, 세공 후 판매할 때 최종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 여기다 사치품 등 고가품에 붙는 특별소비세 20%까지 추가된다.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용, 2007년 말까지 일부 수입금(금융상품·귀금속원재료용)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해 주고 있긴 하지만 단일 세율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업계에선 이러한 이중삼중 세금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다고 주장한다. 귀금속판매업중앙회 한종찬 부장은 “도매상은 부가세를 안 내는 반면 소매상은 부가세를 추징당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매상으로 등록 후 사실상 소매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며 “센 세금 때문에 이처럼 도소매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높은 세금은 금값 상승으로 이어져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금 상품 ‘골드리슈’를 판매한 신한은행 상품개발실 측은 “실물거래 상품은 부가세를 고객께 전가해 일반 금은방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판매 비중이 17%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귀금속 업계는 제도가 먼저 바뀌고 이어 업계 자정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선도 기업 한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1만8000여 도소매 상인이 난립한 상황에서 자정 노력은 무리다”고 밝혔다.
현재 귀금속 업계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부가세, 관세 등 세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및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상태다.
/yangjae@fnnews.com 양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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