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강남집값만 올려놔” 예산정책처 분석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목표로 추진돼 온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서울 강남 등 주거 선호지역의 집값만 끌어올리는 등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

국회 차원의 이 같은 연구결과는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았다는 민간의 지적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도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06년도 경제운용방향 및 정책과제분석’ 보고서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10·20 대책과 8·31 대책의 효과는 이후의 가격변화 패턴을 볼때 애초 의도와는 정반대로 강남 등 주거 선호지역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비인기지역 주택의 상대적 가치하락을 가져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가격의 안정, 특히 고급주택 및 다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을 높여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가격하락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부동산가격의 거품형성의 방지를 통한 시장의 안정이 정책목표라고 한다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는 현재까지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겠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10·29 대책과 8·31 대책 등을 발표한 뒤 강남·분당 등 주거선호지역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올라간 반면, 비인기 주거지역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 부동산정책 중 개발이익 기대에 따른 투기의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강화된 재건축 규제는 수요억제보다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양도소득세와 관련, “보유세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위축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 부동산거래세는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증세효과를 감안해 인하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도 거래세의 일종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인하를 권고했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