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소득공제 추진…윤건영의원

무주택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자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월 말 현재 전국 1777만가구 중 45.5%인 806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만큼 ‘무주택자 소득공제’가 도입되면 상당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의원은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이 많고 주택만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연소득 이하인 경우와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재산 규모 2억원 이하로 소득공제 혜택을 한정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윤의원은 “무주택자 소득공제 제도는 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주택 소유자에 비해 집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적게 부과함으로써 내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