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업체 둘 중 하나는 국내의 열악한 사업 여건 때문에 국내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 진출 제조업체 229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노사 문제 때문에 해외에 진출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들은 또 입지 확보 및 공장 설립 문제, 불리한 금융 여건,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꼽았다. 우려했던 ‘산업 공동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충격적인 것은 기업들이 해외 투자 여건엔 100점 만점에 70.8점을 준 반면 국내 투자 여건엔 58.8점을 준 점이다. 노사 여건, 입지 확보 및 공장 설립 여건 등에서 국내는 50점대인 반면 해외는 모두 70점대를 기록해 격차가 컸다. 공장을 설립하는데 걸림돌이 많고 노동자들의 ‘지나친 임금 인상 요구’가 지속되는 한 제조업체의 국내투자 포기를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산업 공동화 우려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와 외국인들의 투자 철수 통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올 들어 9월까지 49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7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9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22억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가 모두 한국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을 방치할 경우 몇몇 기간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공동화는 불가피하다. 게다가 북핵으로 조성된 지정학적 위기마저 심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2%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고 그 방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후진적인 노사 여건 개선과 각종 규제 완화가 바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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