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비롯해 한국의 귀금속 및 보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세제 개선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한국은 귀금속을 사치품으로 인식하고 국내 산업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비현실적으로 세제를 운용해 정상적인 수입 금 가격과 밀수 금 가격간 많은 차액을 발생케함으로써 밀수를 조장하고 세무자료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등 귀금속 및 보석산업을 음성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금 등 귀금속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세, 부가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제를 개선해 시장의 투명성과 산업의 건전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귀금속이나 보석을 소비재가 아닌 가치 저장성 재화로서 인정해 세제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음성시장을 양성화하고 이에 따른 수익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재투자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업계도 공정거래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석상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며 소비자를 보호해 신뢰를 회복하는 등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국내 귀금속 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수출로 전환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나 수출시장에서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과 정부의 무관심, 인식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 타업종에 비해 낙후된 환경과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높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정보기술(IT)업계와 연계해 귀금속 상품을 출시하고 한류 확산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구축하는 등 문화기술(CT) 산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기업의 대형화 및 수직계열화도 유도해야 한다. 혁신 역량이 취약한 영세 기업을 대형화시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독자 생존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또 원자재부터 완제품·마케팅까지 수직계열화로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이 검토되어야 하다.
그 밖에 공동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금 지급 거래의 선진화, 음성시장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굳혀진 제도의 보완 및 법제화,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책 모색 등이 필요하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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