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대출 문 좁아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고갈로 강화된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들 사이에 “정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허술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대출 조건만 까다로워져 공연히 피해만 봤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 오는 6일 종료됨에 따라 여유가 생긴 2조원가량의 국민주택기금을 서민 주택자금으로 추가 지원하고 대출요건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논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지난 2월 가구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된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연 4.7∼5.2%로 소득별 차등 운영했던 대출금리도 5.2%의 단일이율로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8·31 후속조치로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큰 인기를 끌며 배정된 예산이 고갈될 위기에 놓이자 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기준도 까다롭게 바꾼 바 있다.

하지만 대출한도 증액, 금리인하를 기대하며 대출을 미뤄온 근로자·서민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대흥동의 김모씨(34)는 “부부합산 소득이 2000만원이 조금 넘어 대출을 못받고 있다”며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 대출 조건이 완화되면 집을 장만하려고 했는데 결국 은행문을 두드려야겠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