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차협상 차－무역구제에 집중” 이혜민 단장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오는 12월 4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5차 협상에서 자동차와 무역구제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3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자동차나 무역구제 분과 등은 5차 협상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현재로서는 협상을 내년 3월말까지 타결짓겠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협상 타결시한보다 협상 내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섬유분야는 섬유분야대로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대로 협상해 나가겠지만 한·미 FTA는 일괄타결방식이기 때문에 막바지에 가면 모든 핵심쟁점이 연계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상품분야과 농업, 섬유, 자동차 분야 등을 연계시킬 것 임을 시사했다.

이 단장은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는 협상 득실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산 메이커의 우회수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에 상품분야의 수정 양허(개방)안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면서 “품목 수 뿐 아니라 물량(금액) 기준도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지만 자동차 분야에 대한 개선없이는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아울러 “반덤핑 규제 등을 5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할 필요는 없다”면서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미국측의 법개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정치적 성격의 이슈가 틀림없지만 기술적으로 역외가공방식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