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 페이퍼] 우수작/김유아 전보경 전예림(이화여대)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중 이해상충 문제는 투자자 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 중요하다.

금융투자업간의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다수의 업종을 겸업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이해상충의 문제는 투자자 보호 입법에 배치되고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육성을 저해할 수 있어 효율적인 대응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의 제정과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자율적 통제 시스템 구축, 투자자 교육과 그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효율적인 리스크 통제와 조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감시기관의 마련 등의 사전적이고 행정적인 규제 방안들은 사후적인 규제의 효율성의 기반이 되고 장기적인 금융시장 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전적 규제의 방식 중 내부 조직 분리를 통한 차단벽 설치의 경우에는 겸업의 시너지 효과를 차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적합성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종업종간 협업을 통해서 차단벽 설치의 경우와 같은 시너지 효과 차단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효율적인 이해상충의 방지가 가능한 자회사 방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또한 기존의 금융지주회사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장기적인 적합성에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사전적·행정적 규제는 겸영 업무의 시너지 효과의 차단과 감시의 윤리적 한계로 대표되는 사전적 행정적 규제의 비용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해상충의 사전적 방지라는 편익을 고려하여 편익이 보다 높은 경우에 그 효율성과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수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전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투입을 통해서 그 기반 마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구축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차단벽 설치나 자회사 방식의 경우 상술하였듯이 장기적인 적합성을 가지기는 어려우므로 입법의 주된 취지인 금융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등 사법적 제재나 감시기관과의 벌과금 부여 등을 통해 겹업과 금융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인정하는 바탕 하에서 사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사전적 규제에 비하여는 보다 더 장기적인 적합성을 가지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형사처벌 등 사법적 제재의 경우 관련 입법의 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감시기관의 벌과금 부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때 감시기관이 부여하는 벌과금의 수준은 감시비용, 투자자의 위험 프리미엄, 금융투자회사의 겸업화 유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이것은 겸업 시 벌과금을 포함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는 제반 비용인 p를 이용하여 ' RP≤I <p '의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p에 포함된 벌과금 F의 수준은 금융투자회사의 겸업화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일반 기업의 투자결정문제의 구조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순현금 흐름의 현가와 초기 투자비용의 차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F의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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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감

지난 여름 종강을 한 후 학교 앞에서 만난 우리는 몇 학기 남지 않은 대학생활의 아쉬움을 나누었다. 대학생활의 낭만과 상아탑에서의 끊임없는 학문 탐구를 꿈꾸었지만 하루하루 타성에 젖어 살아온 것만 같았다. 우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다. 그 도전이 어떤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기보다는 그 동안 공부한 경제학을 직접 분석 도구로 사용하고 평소처럼 그냥 지나칠지도 모를 이슈에 대하여 파고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밤늦게까지 빈 강의실에서 칠판을 연습장 삼아 우리만의 논리를 펼쳐 나갔던 것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새삼 감사하고 기쁘다.

이번 논문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 항상 마음에만 담고 있었던 공모전이었었는데 뜻밖의 기회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히 생각하며 논문 준비를 진행해 갔다. 친구들과 학기 중에 거의 매일 만나며 논문에 대한 토론을 하고 또 여러 연구 서적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경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자산이 된 것 같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논문을 완성했을 때, 그때의 성취감만으로도 이번 논문 공모전을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

덧붙여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고 더욱 심도 있는 연구에 대한 희망과 자극을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논문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일말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