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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우리도 할 말 많다”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혁신도시로 선정된 경남 진주시 문산지역에 분양을 준비했던 시행업자 K씨는 최근 사업을 포기했다. 아무리 주판알을 튕겨 봐도 수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K씨는 9200평 부지에 600가구 정도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예상매출액을 1457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토지매입비 265억원, 공사비 845억원, 대출수수료 및 신탁수수료 등 사업추진비 29억원, 보존등기비 26억원, 외주용역비 28억원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260억원까지 물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날 판이어서 포기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분양가를 올려서 추진하자고 했지만 고분양가에 따른 비난도 만만치 않아 없었던 일로 한 것이다.

최근 집값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공급업자인 건설업체들은 침묵하고 있다. 시민단체로부터 연일 분양가 폭리를 취하는 파렴치범으로 몰리면서 ‘괜히 나섰다가는 본전도 못 건진다’는 생각에 아예 입을 닫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건설업체들도 할 말이 많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각종 규제로 손발을 다 묶어 놓은 상태에서 집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제, 민간의 택지개발참여,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재개발 시공사 선정 변경, 인허가 처리 지연 등이다.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도 건설업체 분양에서는 치명적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을 짓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특히 여윳돈을 갖고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은행대출을 이용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 건설업체들의 분양성이 크게 떨어져 결국 아파트 공급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단 총량 규제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투기·비투기지역 구분없이 6억원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 시공사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원 총회가 끝난 뒤 선정키로 함에 따라 현재 재개발사업이 올스톱된 상태”라면서 “이 때문에 도심 주택공급이 상당기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인허가 처리가 너무 늦어 주택공급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올 가을에 추진키로 했던 경기 용인 성복지구 아파트(3000여가구) 분양도 제때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결국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