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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개편 부처 의견조율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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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짓기 위해 13일이나 14일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그 사이에도 실무자간 물밑 접촉을 계속, 이견을 좁힌 뒤 14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재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와 중핵기업 출총제’라는 대안에다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에 세제혜택을 주는 카드를 꺼내놓고 있는 반면 재경부와 산자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권오승 위원장이 밝힌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와 중핵기업 출총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출총제 대안을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해 정부안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채규하 공정위 기업집단팀장은 12일 “1차 회의 밖에 하지 않은 만큼 부처간 합의 도출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부처 담당자들간 실무자급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권위원장이 공정위 대안을 미리 언급한 만큼 실무자들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막판 극적 타결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무협의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제외하고 출총제 대상만 축소화는 방향으로 정부의 출총제 대안이 가닥을 잡았으며 이번주 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당정협의 절차를 거쳐 입법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으나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