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재계 안도속 중핵규제 ‘실망’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계는 14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안에서 상당히 후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러나 중핵기업에 대한 규제가 여전할 것으로 전해지자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계는 촐총제 개편안이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주도되면서 “현재보다 더 개악되는 거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다가 정부협의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의견이 반영되자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진 모습이다.

전경련 관계자들도 혹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자세를 낮췄다. 전경련은 이날 기자들의 코멘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을 보고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당초 ‘조건없는 촐총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재계는 정부안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확정되자 “촐총제 규제가 존재하는 한 여전히 투자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순환출자 규제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되는 중핵기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는 출총제를 개편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격”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중핵기업 출총제로 바뀌면 규제 대상 기업이 현재의 343개에서 29개로 줄어들어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공정위안보다 진일보한 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중핵기업이 대기업 전체 출자액의 70∼80%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핵기업 규제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정부의 최종안이 중핵기업 출자제한 기준인 25%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으로라도 가닥이 잡혀 촐총제 대상기업이 더욱 줄어들어야 기업들이 정부안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중핵기업을 그대로 출총제 규제에 묶어 두는 것은 당초 ‘조건없는 촐총제 폐지’를 요구해왔던 재계의 기대 수준에 못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도 중핵기업 출총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주요 그룹들은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은 결국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되는 중핵기업인데 이들을 규제 대상으로 묶어 놓으면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원칙론을 되풀이 했다.

재계는 앞으로 당정협의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규제완화가 더욱 큰 폭에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