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대책] 부산 “지방 부동산 침체만 부를 것”

정부가 내놓은 11.15부동산 대책이 미분양이 넘쳐나고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부산지역 시장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수도권 매수세를 분산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이지만 지방 주택수요층의 관심을 수도권 신도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반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장기화와 도시별 집값의양극화 현상만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만약 이번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산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다시 한 번 지역시장에 역행하는 ‘엇박자’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나 은행권의 우대금리 폐지 등은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 불능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정헌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공급 초과로 고민인 부산과는 거리가 멀다”며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대책이 조금씩 희망이 엿보이기 시작하던 지역 부동산시장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114 김성호 팀장은 “ 이번 대책발표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지방 주택수요층을 수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마저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한 지역별 대책 마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회 관계자는 “거래위축과 미분양 적체로 사실상 주택시장 붕괴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 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이번 발표에서도 빠져 있는 것 또한 수도권 시장에 대한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이라며“이번 대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