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대책] 2010년까지 연평균 36만가구 건설

11·15부동산 안정화방안의 ‘수도권 주택 공급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총 164만가구를 공급한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6만4000가구씩 공급되는 셈이다.

공공택지에서는 86만7000가구(당초 계획보다 12만5000가구 증가), 민간택지에서는 77만30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정부는 특히 올해 수도권 공급물량은 주택 소요에 못 미칠 전망이지만 내년부터 공급이 늘어나면 수도권 기본소요(26만가구) 및 총 소요(30만가구)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당초 공급 부족이 예상됐던 내년 물량이 약 2만7000가구 증가해 연간 총 주택소요 30만가구에 육박하는 29만7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08년 이후에는 연 36만∼40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건설돼 수급불균형 현상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임대주택단지 건설물량도 당초 19만1000가구에서 23만8000가구로 4만6000가구 늘어난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2기 신도시 건설물량은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율을 낮춰 당초 36만7000가구에서 41만가구로 4만3000가구가 확대 공급된다. 이는 당초 1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 것보다 크게 축소된 것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의 경우 용적률을 높여 4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분양 시기는 예상보다 크게 앞당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 대체 신도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송파 신도시의 경우 당초 계획(2009년 9월 첫 분양)과 변함없고 김포신도시는 6개월, 광교신도시 3개월, 검단신도시 6개월씩 각각 앞당겨질 계획이다.

정부는 재개발 등 도심 내 주택건설도 내년 이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서울 재정비촉진지구 및 뉴타운, 인천·경기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2010년까지 20만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본부장은 “공급대책은 국민이 얼마나 믿어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중장기 대책”이라면서 “2008년께부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email protected]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