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덩치만 키웠다

참여정부가 출범 당시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덩치만 키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16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인건비 및 물건비 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정부 중앙부처의 직원수는 총 58만9933명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과 비교할 때 4만1457명(7.6%)이 증가했다.

특히 2003년 이후 인원이 많이 늘어난 부처는 무려 293.3%의 증가율을 기록한 중앙인사위원회를 비롯해 청소년위원회(18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157.1%), 국무조정실(77.2%)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정보통신부, 법무부 등도 인원증가를 주도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이르는 64개 중앙부처의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경찰직, 외교직, 소방직, 검사, 교원, 교육전문직, 경호직, 고용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이처럼 늘어나면서 국민 부담도 그만큼 증가해 2003년 대비 인건비 명목의 예산(새해 예산안 기준)은 30%(5조746억원), 관서운영비를 비롯한 물건비 예산은 22.5%(2조7416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 7조8000원의 혈세가 중앙부처 직원의 증가로 지출된 것이다.

심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제대로 된 효과는 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