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파산신청자 10만명 넘을듯

경기 둔화에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개선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개인파산신청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럼에도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묶이면서 서민들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개인파산신청자 수는 8만54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708명의 3.6배, 지난해 연간 전체 신청자 3만8773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월별 개인파산신청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하고 있어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개인파산신청자 수는 사상 최초로 10만명선을 돌파, 11만∼1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개인파산자가 이처럼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으로 인해 소득과 일자리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가구의 소득 하위 10% 계층의 올해 3·4분기 소득 증가율은 -3.2%였으며 하위 20% 계층의 소득 증가율도 -0.9%로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전국가구의 평균 적자가구 비율 역시 28.5%로 전분기 27.8%보다 증가했다.

일자리 역시 올해 10월까지 증가분이 월평균 29만8000개에 그쳐 정부가 하향 조정한 목표치 35만개에서 5만개나 미달했다.

파산신청 등 서민들의 가계 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남의 돈을 쓰기도 어려워져 자금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1·15 부동산대책으로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에 사실상 제한이 가해지면서 신규대출이 어려줬을 뿐 아니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낮아져 동일한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여의치 않은 서민들이 연 100∼200% 이상의 고금리를 물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개인파산이라는 한계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부동산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줄이자는 의도지만 주택담보대출로 운영자금, 생활자금을 마련해 왔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일자리와 소득 부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투자 활성화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