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무원노조 허용 요구할듯”

미국 민주당의 승리로 다음달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파업권을 포함한 공무원 노조의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노동계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미국 민주당의 승리로 미국이 파업권을 포함한 공무원 노조의 허용을 우리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공무원 노조의 설립 허용과 함께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미국 노동단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노동계의 요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들 3가지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특히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파업권까지 인정하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국자는 “노동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인건비 등 노동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FTA 상대국의 노동조건이 덜 까다롭게 되면 이것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도 국제노동 기준에 크게 미흡한 것은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협상단 관계자는 “민주당 인사들의 성향을 볼 때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 개방 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무역장벽을 협상하는 무역구제 분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어디까지나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지만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미 민주당의 의회장악으로 이 당국자의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또 미국이 이같은 요구를 제의해 올 경우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는 노동계가 어떤 입장을 밝힐 지도 관심이다.

/[email protected]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