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KT－非KT 첨예대립

내년 통신시장에 도입될 유·무선 결합서비스 관련 정책을 놓고 KT와 비 KT 간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KT그룹’인 KT·KTF는 정보통신부가 최근 내놓은 ‘결합판매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규제의 폭을 좁혀 결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LG데이콤·하나로텔레콤 등 ‘비 KT’ 업체들은 KT의 시내전화 지배력이 결합서비스에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의 구심점

업계의 관심은 연말 마련될 결합판매 관련법이 업체 간 차별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KT의 시내전화 등 어느 사업자의 서비스와 결합을 담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쏠려 있다.

아울러 결합서비스 요금 인하 효과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와 함께 업체들의 결합 서비스 약관을 정부가 어떻게 심사를 할지도 관심사다.

정통부는 후발업체도 동등한 조건으로 서비스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통부는 업체들이 자율적인 결합서비스 출시를 위해 요금 할인 수준이 일정% 이하일 경우 요금 적정성 심사를 생략하는 ‘X% 할인제’ 및 한 사업자가 내놓은 약관에 타사가 이의가 없을 때 심사를 하지 않는 ‘유보심사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KT·KTF ‘결합 규제 완화’

KT와 KTF는 결합서비스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는 모·자회사 간 자율적인 상품 결합을 통해 통신시장의 패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KT는 정부의 결합서비스 관련 정책이 서비스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원상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결합서비스 2차 공청회에서 “X% 할인율은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인 10%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동등접근은 결합 상품 간 차별성을 없애게 되고 결국에는 업체들의 서비스 개발 의지를 꺾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F도 KT를 지지하는 모습이다. 윤명호 KTF 대외협력부문 팀장은 “유무선 통신결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보심사제 보다는 X% 할인제로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비 KT업체 ‘KT그룹 지배력 걱정’

SK텔레콤·LG데이콤 등 KT·KTF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업체들은 KT·KTF의 시내·이동전화 지배력이 결합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야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SK텔레콤은 KT의 시내전화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동등 접근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 상무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은 원가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X% 할인제를 도입하려면 원가절감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우며 유보심사제도 업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화 LG데이콤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후발업체들이 지배적 업체의 서비스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재판매 제도가 보장돼야 진정한 동등접근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하나로텔레콤 대외협력실 상무도 “결합서비스에 있어 가상 사설망(MVNO) 및 무선 재판매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라면서 “KT의 전화·인터넷 결합판매는 시장상황을 평가한 후에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득실을 따지는 사업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결합서비스 정책 확정까지는 적지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허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