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도 흔들리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규모가 올해 목표치인 110억달러에 미치지 못할 전망인데다 내년에도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3·4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75억1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으며 목표 대비 68.4%에 그쳤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되는 데다가 지속적인 원화 강세 등으로 올해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적절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국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최근의 추세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늘고 있다.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출자총액제 등 대기업의 투자 억제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산자부는 부품·소재와 연구·개발센터, 물류센터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는 당초 목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수·합병 분야의 투자 감소로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올바른 진단이지만 산자부가 추진하려는 투자유치단 파견, 현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의 조기 제공 등은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들어 인수·합병분야의 투자유치가 목표치에 미달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북한핵 등 외부변수도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지만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초래한 제도적 결함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투자유치단 파견이나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의 해소가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