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거 용적률 최대 250%로 확대

앞으로 수도권에 조성되는 신도시의 아파트 등 주거용지의 용적률이 최대 250%, 주상복합용지는 60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개발 밀도도 현행 ㏊당 150명에서 300명 수준으로 고밀화된다.

이렇게 되면 주거와 주상복합용지가 차지하는 부지 면적은 상대적으로 줄어 녹지나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한층 넓어지게 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1년여의 연구 끝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적 압축형 신도시개발방안’ 최종 연구보고서를 마련,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도시계획기준’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학회는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이 물량확대에 치중돼 왔다”며 “앞으로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압축형 도시(Compact City)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달리 2000년대 이후 개발되는 신도시는 낮은 개발밀도와 풍부한 녹지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202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380만평의 도시용지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도시 계획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주거지와 근린공원, 공공시설, 상업시설을 배치하던 것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정주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밀도를 현행 ㏊당 1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고 용적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고밀·압축 개발해 여유 공간을 공원과 녹지, 공공시설 용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인구 3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기준으로 건물 용적률은 주거용 250%, 주상복합은 600%로 하고 건축물은 판상형보다는 탑상형을 유도해 일조와 통풍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주거용지 용적률(180∼225%)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기준을 분당신도시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원·녹지·광장·하천 등 오픈 스페이스는 현행 도시형태보다 21.3%가 늘고 주거용지는 10.6%, 도로용지는 9.6%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