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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화성·동탄 분양가 폭리 조사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경기 화성·동탄 신도시 분양가 폭리 의혹에 대한 감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감사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감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지만 아파트 원가 기준 결정에 대한 제도 자체가 미비한데다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감사가 시장원리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어 실제 감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8일 화성·동탄 신도시에 대한 분양가 폭리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의지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3∼4명의 직원을 해당 지역에 보내 사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와 지자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이번주까지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검토결과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초 논의될 연간 감사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원은 현재 지자체와 업체간 유착 여부와 제도적 문제점, 분양가 구성항목 부풀리기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현장 조사가 실제 감사 착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자체가 아파트 분양 원가 기준을 결정토록 하는 제도 자체가 미비한 데다 이에대한 감사가 시장원리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충분히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아파트 분양 원가 기준을 정하는 제도 자체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분양 원가에 대한 감사가 과연 시장원리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최근 충남 천안시가 분양원가가 높다는 이유로 시행사의 신청을 반려해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가 민간 분양까지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면서 감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간단치 않음을 내비쳤다.

앞서 경실련은 화성·동탄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가 1조2229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폭로했고 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와 건설업체간 유착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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