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정부, 추경편성 1조3000억원 국채 발행 안해

정부는 올해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발행규모를 축소, 1조3000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회 예결위 보고자료를 통해 올해 일반회계 세입 초과(1조∼2조3000억원)와 세출불용액(6000억원∼9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1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수준의 자금여력이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채발행 축소에 따른 잔여재원(3000억원∼1조9000억원)은 세계잉여금으로 교부금 정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올해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대비 1조원에서 2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올해 일반회계 조세수입이 양도소득세 증가와 법인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예산대비 2조7000억원 증가한 132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벌금과 몰수금 등 수납실적이 부진하고 유가증권 매각이 불확실해 예산 7조7000억원에 비해 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재경부는 또 세출과 관련, 일반회계 예산현액 146조9000억원 중 재정집행점검 강화 등으로 쓰지 않은 불용액이 9조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재경부는 불용액 가운데 재해대책예비비 3000억원이 포함돼 있어 향후 재해발생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