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사업 관리 강화…수요예측 재검증 늘어나

재정당국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되면서 수요예측을 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예산낭비 신고가 접수된 경남 함양∼울산광역시 고속도로 4공구(44㎞)에 대해 수요예측을 다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속도로 4공구는 국도 24호선과 나란히 설계돼 시민단체들로부터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은 곳이다. 이 공구에는 총 사업비 1조841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또 기획처는 민간투자에서 재정투자로 변경된 경기도 평택항 고대부두에 대해서도 수요예측을 다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3만t급과 5만t급 각각 1선석씩 들어설수 있는 고대부두 건설에는 총 사업비 118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다.

아울러 기획처는 도로·철도사업중 ‘흙쌓기 구간’을 교량으로 설계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경부고속철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검증을 실시해 17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한 한 공단에 대해 내년도 기관관리비 정부지원금에서 8억5000만원을 삭감했고 2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각각 2억7400만원과 3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했다.

이와함께 기획처는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서울, 부산, 익산, 원주, 대전, 목포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