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감면 21조2000억원

정부가 올해 개인과 기업 등에 감면해줄 세금이 2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올해 총 조세지출규모가 21조2082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치보다 1조1913억원(6.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조세지출은 세법상 특례 규정에 따른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세금감면을 뜻한다.

관련 국세와 조세지출을 비교하는 조세지출비율은 올해 14.1%를 기록, 지난해 14.4%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조세지출 증가율이 관련 국세 증가율 7.9%보다 낮은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올해 조세지출이 지난 해보다 늘어난 것은 중소기업(이하 증가액 5068억원), 농어민(4884억원), 공공투자(3911억원) 분야 등에서 감면을 통한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능별 조세지출은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이 9조7152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에서 45.8%를 차지했고 중소기업·투자·연구개발(R&D) 지원 7조6993억원(36.3%),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지원이 3조1758억원(15.0%), 국방·일반행정·기타 지원 4872억원(2.3%) 등이었다.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는 소득세 8조8051억원(41.5%), 법인세 6조4617억원(30.5%), 부가가치세 3조7513억원(17.7%) 등으로 이들 3개 세목이 전체 조세지출의 89.7%를 차지했다.

감면방법별로는 직접세 15조318억원, 간접세 5조8천903억원, 관세 1364억원 등이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