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낙찰제 대신 임대 재정지원 확대” 권부총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신규로 공급되는 택지에 최고가 낙찰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임대주택 재정 지원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권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에 출석, “어제(28일) 서울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분양가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과도하게 분양가가 책정되지 않도록 하기로 서로간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부총리는 “분양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업성 있는 곳에서 최고가 낙찰제를 실시해 토지공급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됐고 그 이익이 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돌아간 것”이라면서 “이 부분도 함께 조율해 임대주택의 경우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새롭게 분양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고가 낙찰제를 하지 않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면서 “다만 서울 뚝섬 고분양가 문제의 경우 토지 공급이 완료된 데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서울시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후분양제 로드맵에 대해 권부총리는 “아직 정부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여당의 부동산 특위 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가능한한 이른 시간 안에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각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결론을 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이밖에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 “개인 기업을 통한 지배력 확장이나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분은 당연히 감시하겠지만 부채비율 낮추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민영화나 계열분리에 따른 순환출자도 있어 폐해를 일률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과 지분 상황에 비춰봐서 국내외로부터 여러 적대적 인수합병 압력과 위협이 대단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정부가 이런 상황을 도외시해 순환출자 규제를 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