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한집 오래 거주한 사람 양도세 감면 방안 검토” 이해찬 前총리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해찬 전 국무총리(현 대통령 정무특보)는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집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겐 거주 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이날 오전 서울대 상백헌에서 ‘투기 해소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무거워 팔지 않으면 공급이 줄게 된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과세를 안할 수 없지 않으냐”면서 “소유 연한에 따라 차등을 둬 감세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요즘 집값 안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분양제와 원가공개에 대해선 논의 자체는 타당하지만 부작용도 있으니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분양제는 주택 공급을 늦추고 가격도 올리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아파트 다 지어놓은 걸 보고 사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비싼 자재 등을 사용하고 더 잘 지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가공개 부문에 대해 “자재 등은 원가를 공개하고 상한제를 도입하되 산책로와 노천극장 등을 기획한 창의성과 경영능력에 대해선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또 자신이 관여한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이 가장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비단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자본·노동의 역학과 자본의 글로벌화, 압축성장속 제도 미정비, 수도권의 과밀 등 사회적인 요소가 가미된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8·31 부동산정책’을 제가 주관해서 세웠는데 시장은 정책의 빈틈 사이로 자꾸 빠져나갔다”며 “올해 ‘3·30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