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 공기업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분양가 폭리와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이경호 의원은 제156회 제2차 대구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 자료를 통해 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도개공)로부터 제출받은 달성군 죽곡 1지구 토지개발사업 내역을 분석한 결과, “도개공이 평당 46만3000원에 땅을 매입한 뒤 아파트 업체엔 토지 보상가의 4배가 넘는 평당 197만1000원에 분양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도개공은 자체 사업부지 분양을 통해 340억원가량의 이익을 챙겼다고 추정했다.
이의원은 “이는 도개공의 설립 목적인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며 도개공이 챙긴 수백억원의 이익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개공은 지난 10월 대구시의회에 보고한 죽곡 1지구 당시 총사업비가 1797억원이라고 했으나 불과 한 달 뒤인 11월에는 1945억원이라고 보고해 사업비가 한달 만에 148억원이나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는 “도개공이 사업비를 부풀려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도개공은 수도권 공기업 및 민간업체의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택지 조성비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 이익 챙기기와 비슷한 행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개공은 대구시의 전액 출자로 설립돼 시에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조례)도 없는데도 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난해 발생한 이익금 중 150억원을 시에 기여금으로 배당할 계획”이라며 “이는 대구시와 공기업인 도개공이 사기업 못지않게 이익을 갈라먹기 하는 꼴”이라며 “도개공의 설립 목적에 나타나 있는 역할과 기능에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의원은 또 “대구시는 죽곡지구 사업비 가운데 택지보상비를 제외한 기반시설조성비 등에 대한 거래명세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개공 측은 “평당 토지 매입 비용이 46만3000원이었지만 토목공사와 각종 부담금 및 금융 비용 등이 평당 70만원이상 소요됐고 유상공급 면적이 54%, 무상공급이 46%로 실제 조성원가는 168만원에 이른다”고 해명했다.
또한 “아직 죽곡지구 사업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사업비와 이익 규모는 사업이 끝난 뒤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대구=kjbae@fnnews.com 배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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