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4일(한국시간 5일 새벽)시작된 제5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첫날 협상에서 예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미 양국은 농업을 비롯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쟁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이날 협상 시작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공적인 FTA 체결과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 개방되는게 중요하다고 한국측 협상대표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쟁점화할 것 임을 시사했다.
오는 8일 예정된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에서 양국은 쇠고기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약품 분야와 자동차 분야도 난제로 떠 올랐다.
자동차 분야 역시 미국은 노동계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자동차 분야 쟁점에 대해 새롭게 검토해야할 것이 생겼다고 밝혔다.
우리 협상단이 최대 해결과제로 꼽고 있는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미국이 “믿음을 갖고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밝혀 협상 여지가 생겼다. 우리 협상단은 14개 요구사항에서 우선 협상여지가 큰 무역 국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5가지 사항을 강하게 요구키로 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주요 쟁점에 대한 조속한 타결을 위해 농업과 금융, 섬유 분야에서 고위급 협상을 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섬유 분과는 협상수준을 차관보급으로 높여 오는 8일 열기로 합의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실무선에서 해결이 힘든 부분은 고위급에서 논의하고 마지막에는 더 높은 수준의 협상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고 신제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 심의관도 “주요 쟁점분야는 고위급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같은 문제 역시 실무진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고위급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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