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표는 한·미 FTA 제5차 첫날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농업분과에서 대두와 감자, 보리, 옥수수 등 식물작물 분야의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미국은 예외없는 양허(개방)라는 원칙하에 우리측이 제시한 ‘기타’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제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품목 유형별로 농산물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쌀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쇠고기 등 축산물은 6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관세에 관련된 것이지 뼛조각 등 검역관련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뼛조각 쇠고기’의 반송·폐기 문제는 협상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대표는 이날 협상에서 양국간 금융감독 당국의 협력 등을 다룰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을 진전된 내용으로 꼽았다. 금융감독 등 행정지도의 투명성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미국은 입법예고 기간을 60일, 우리는 20일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재해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배제키로 양국이 합의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특혜제공과 행정지도의 투명성 문제는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정 문제와 관련,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간호사와 의사를 포함, 의료·엔지니어링·건축·수의사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는 “현재 공산품에서 기타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은 미국이 106개, 우리측이 200여개 수준”이라면서 “첫날 협상에서 특별히 분위기가 악화됐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비스 분과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법률·회계시장의 개방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새로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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