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7255억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의 협상을 가진 뒤 실무자 전화 외교협상을 통해 2007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미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우리나라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 기준 7255억원으로 현재 분담금 6804억원보다 451억원(6.6%)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2008년 분담금은 2007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지수)을 반영해 조정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오는 2008년까지 2년간 유효하다.
증액된 451억원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에 안정적이고 투명·공정한 새로운 방위비 분담 방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향후 가서명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이를 회부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양국이 모두 전적으로 만족한 내용은 아니다”면서 “한·미 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최선의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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