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적신호’

여야가 사학법 개정 문제를 놓고 다시 대치하면서 이번주로 예정된 연말 임시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커졌다.

여야는 11일부터 닷새간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임시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좌우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말 임시국회에서도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0일 “사학법 개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향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해 임시국회 첫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7일 “사학법 개정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여당에 최후통첩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폐지가 사학법 개정 협상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하자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연말 임시국회의 파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오는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지난 2일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지난 9일 지방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해 예산안과 사학법을 연계해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해 한나라당이 12일 이후 임시국회 일정에는 참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 선진화 로드맵 법안’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의 반발 속에 통과한 것을 두고 민노당과 민주노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 역시 이번 임시국회의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사 선진화 법안은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오는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노당은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며 “남은 국회일정을 통해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최승철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