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책스트=진차관,내년 환율 올해처럼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1일 내년도 환율전망과 관련, “올해처럼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환율 급락은 수년째 지속된 글로벌 달러 약세와 국내 외환시장의 취약성, 달러 공급 초과 등에 따른 것”이라면서“그동안 원화 환율이 과도하게 많이 하락한데다 내년도 경상수지가 올해보다 균형수준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올해와 같은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5차 협상은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해 상품무역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면서 “협상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무역구제는 우리측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인데 연말까지 미 의회에 관련 사항이 보고돼야 한다”면서 “반덤핑 절차 개선과 관련된 우리측의 5가지 요구사항에 진전이 있어야만 미측의 관심사항인 자동차 세제개편과 의약품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세제 문제는 그동안 다른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미국측이 주장하는 의약분야의 투명성 확보 원칙은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건강보험 등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그동안 FTA 협상과 별도로 진행돼 왔지만 수입이 지연되면서 FTA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미국측 요청이 있으면 기술적 사항에 대해 우선 검토할 예정이나 수입 위생 조건을 바꿀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금융위기가 당장 닥치고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것은 과장”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이상이 생기면 그때 그때 추가조치를 취한다든지 대응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email protected]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