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국세청-의료계 ‘의료비 자료제출’ 갈등 증폭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말소득정산 간소화 방안을 놓고 국세청과 의료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가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 신고센터 가동 등을 통해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세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는 연말 소득정산 간편화를 위해 의료기관들이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명세를 제출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협회는 환자 동의없는 자료 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계를 압박해 오고 있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 벼랑끝에 내몰려져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개인 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해 국세청에서 책임진다고 확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연말 정산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도시근로자와 일반 자영업자를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병·의원에 배포, 병·의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및 경비지출 인정 범위 확대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질병명을 제공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고 근로자 편의를 위해 환자 납부금액을 제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일부 의료계의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어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성이 적으면서도 비보험 분야가 많아 수입금액 노출 가능성이 많은 치과(51.1%), 한의원(37.9%) 등의 자료제출 거부 의사가 오히려 높은 것은 의료업계가 자신들의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여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