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고용창출 능력이 크지만 지금은 경쟁력이 취약해 해외에서 소비지출이 이뤄짐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악화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교육, 의료, 관광 등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조업에 불리한 각종 여건을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망서비스업종 육성, 교육·의료·관광 등 8개분야 15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는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 서비스 산업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개방이 빠져 있어 경쟁력 강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서비스 종합대책 왜 나왔나
정부가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근본적인 이유는 서비스 수지 개선을 통한 잠재성장률 확충과 고용 창출을 늘리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
우선 해외관광, 유학연수 등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2001년 38억달러 적자에서 2002년 82억달러, 2003년 74억달러, 2004년 80억달러에 이어 지난해 136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 들어서는 10월까지 154억달러의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신규 취업자수가 29만5000명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 3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지난 3∼4년간 경제는 성장하는 데도 고용은 늘지 않은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부문 대외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자연스런 결론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90년부터 2005년까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연평균 4만개씩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연평균 42만개씩 늘어났다”면서 “고학력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급 서비스업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 수준으로 규제 완화
정부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물류시설이나 관광호텔 등은 업종 특성상 요지에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지만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가 없어 그간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호텔과 유원시설, 대중 골프장이나 스키장, 유통단지 등에 대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 기준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높이고 최고 1.6%까지 3개 구간으로 정해져 있던 세율도 0.8%로 단일화했다. 이는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적용된다.
또 현재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의 생산원가는 kW/h당 77.16원, 평균 판매단가는 97.91원인데 비해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산업용은 생산원가가 61.24원인 전기가 평균 62.24원에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원가회수율이 같아지도록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교육·관광·의료 경쟁력 강화
정부는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교육, 관광, 의료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유학, 연수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부문 문제를 풀기 위해 제주도에 대규모 ‘영어전용타운’을 건설하기로 했다. 또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외국유학생은 영어마을이나 외국어캠프 시간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올 들어 10월까지 105억4000만달러의 적자를 낸 여행수지 개선을 위해 관광단지 투자시 취득·등록세를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하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계획시 기본 계획 수립에서 사업허가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재의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개방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개방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정부 발표처럼 규제완화가 충실히 이행되는 것은 물론 좀 더 과감한 규제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비스 산업의 개방부분이 빠져 있는 점이 아쉽다”면서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개방하면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효과와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서비스 산업 개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도 좋지만 서비스산업의 대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산업자본이 서비스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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