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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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청→방위성 승격법안 가결
일본의 방위청을 성으로 격상시키는 관련법안이 15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가결됐다.이에 따라 1954년 발족한 방위청은 내년 1월9일부터 방위성으로, 방위청 장관은 정식 각료인 ‘방위상’이 된다.
현재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돼 있는 방위청이 정식 성으로 승격되면 내각부 주임대신인 총리를 거치지않고 주요안건을 직접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안에는 방위성 승격 외에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국제긴급 원조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주변사태법에 입각한 후방지원 등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수방어’를 원칙으로 해왔던 일본 자위대가 해외파견을 ‘본연의 임무’로 격상시킴에 따라 파견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시 해외파견을 위한 ‘항구법’ 제정과 헌법해석에서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인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활동 중인 미군 함선을 상대로 급유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과 이라크 부흥특별조치법에 입각한 항공자위대의 수송지원 활동도 본연의 임무가 된다.
/[email protected]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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