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금 관세 ·특소세 인하 늦출 이유 없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을 중심으로 한 귀금속 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관세, 특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거래 정보와 상품 정보를 내장한 전자태그 부착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수입 금에 대한 관세(금괴 3%·가공품 8%)와 특별소비세(200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폐지 또는 세율 인하는 지난 10월31일 본사 주최로 열린 ‘제1회 서울 국제 골드 컨퍼런스’서도 핵심 주제로 다룬 업계 최대 현안의 하나다.

금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최근 들어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투자 상품이다. 달러화 대체 투자 상품인 동시에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른바 ‘황금 돼지 해’인 2007년을 맞아 시중은행이 ‘금 마케팅’을 강화, 일반인의 금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다.

현재 국내 귀금속 시장 규모는 가전제품에 버금가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극히 폐쇄적이라는 결정적 약점을 안고 있다. 이는 국내 수요량의 60%를 밀수로 충당하고 있는 데서도 잘나타나고 있다. 지난 번의 제1회 서울 국제 골드 컨퍼런스가 지적한 것처럼 밀수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 문제는 ‘금은 사치품’이라는 뿌리 깊은 정서 때문에 관련 세금 인하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 역시 관세, 특소세 인하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요의 60%를 밀수로 충당하고 있는 금 시장의 불투명성을 그대로 두고는 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가공, 디자인에서 물류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 역시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왕 세금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상 그 실시 역시 이르면 이를 수록 좋다. 정책당국의 과감한 선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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