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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인건비 공개 거부

장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산업은행 등 금융부문 공기업들이 일제히 인건비 관련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2월29일 공기업 공동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 go.kr)를 오픈한 것과 관련해 직원 1인당 평균임금,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관련정보 제출요구 공문를 300여개 공공기관에 보냈지만 대다수 금융 공기업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1인당 평균임금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 할 일이 많아 공개하지 못했을 뿐”이라면서 “기획예산처의 방침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증권선물거래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건비 등 경영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인건비 등을 공개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면서 “거래소가 상장되면 상장법인으로서 규정에 따라 관련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는 정부가 부여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기관 범주에 들어간다”면서 “국민들에게 1인당 평균 인건비,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알리지 않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추진비 내역을 무성의하게 공개한 기관에 대해 기획처는 분야별로 자세히 공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금융공기업들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10월 기관장의 업추비는 1억1000만원으로 2005년 한해의 9100만원보다 많은 상태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업추비의 내역을 아예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1억원이 넘는 이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알 수 없도록 했다.

수출입은행도 지난해 1∼10월 주요정책 추진관련 업무협의, 경조, 화환 지원등 이라고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내역 공개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은행도 업추비 내역으로 월별로 ‘1월 경조화환 외’, ‘2월 경조화환 외’ 등으로 2005년 12개월과 2006년 12개월에 대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 사실상 기획처의 업추비내역 공개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 공기업들의 업추비 공개는 너무 무성의하고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적기관들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인건비나 업무추진비의 금액과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경고, 기관장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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