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달러 환율 안정과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년인사 겸 간담회를 갖고 해외 증권투자 규제와 세제상의 차별 제거 방침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우선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 “정부 규제가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서 “수익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 개편 등도 활성화 방안에서 다룬다면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와 수익률 관련 부분이 개선된다면 자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국내 투자에 비해 해외 투자가 차별을 받던 부분을 걷어내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또 해외투자(FDI) 활성화와 관련,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전략적으로 필요한 업종을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증권투자와 직접투자 활성화에 관한 기본 골격과 준비는 다 돼 있는 만큼 빠른 시간안에 발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구조가 경제발전 단계에 맞게 선진국형으로 바뀔 때가 됐다”면서 “서비스 수지는 여행부문이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상품수지는 소폭 흑자나 균형을 유지하고 소득수지는 안정적인 흑자를 내는 구조로 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또한 “자본수지도 환율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외로 돈이 많이 나가면서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전자증권 도입 시기와 관련, “상반기 중에 전자증권 초안을 마무리해 하반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마치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인프라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2009년 시행을 암시했다.
앞서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2007년 증권선물시장 개장식’에서 한 치사에서 “금융법령과 감독시스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면서 “우리의 상장규정 등 진입, 퇴출, 공시제도가 국제적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본시장 통합법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는 동시에 금융감독 체제도 기능별로 전환하겠다”면서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 금융업종에 걸쳐 감독관련 규정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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