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선 ‘반값아파트’가 아니라 ‘원가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아파트를 건설할 때 국가가 직접 투명하게 해서 토지공사나 시행사가 가져가는 명분을 없애게 되면 분양가를 30∼40%정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국가시행분양제로 반값아파트가 아니라 원가아파트”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있는 사람과 없는 서민들을 나눠 생각해야 한다”면서 “있는 사람은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겨야 하지만 없는 서민에게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시행분양제를 25.7평 이하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건설경기도 크게 위축시킬 염려가 없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생각이다.
박 전 대표는 “국가 시행분양아파트는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분양 받아야 하고, 한 가구에 평생 1회만 분양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10년간 전매를 금지하는 안전장치도 같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표는 “종부세 과세 기준 6억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바꾸는 것은 법의 안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취득·등록세 같은 거래세는 내리고 또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올리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보유세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라며 “특히 양도세는 거래를 마비시킬 정도로 지금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표는 “일단 올해 시행해 보고, 시행에 따라서 여러 문제점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대상이나 증가속도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